법령 지방재정법 제2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 5. 27. 선고 2020구합64446 판결
[학생인권센터예산지원중지등주민소송] 항소[각공2021하,472] 학생인권센터예산지원중지등주민소송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초ㆍ중등교육법 201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라2, 2010. 12. 28.
서울특별시 은평구와 기획재정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서울특별시은평구와기획재정부장관간의권한쟁의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라7, 2008. 6. 26.
강남구 등과 국회 등 간의 권한쟁의 강남구등과국회등간의권한쟁의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재판소법 1998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라1, 1998. 8. 27.
시흥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 시흥시와정부간의권한쟁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수도법 조세감면규제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양여금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하수도법 1996년
5.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추87 판결
[국·시비보조금신청절차에관한조례안무효확인][집44(1)특,848;공1996.7.1.(13),1877] 국 시비보조금신청절차에관한조례안무효확인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